리플(XRP),SEC-리플 소송 약식 판결 임박

 

리플(XRP)

미국 SEC

리플 - SEC 소송은 2020년 12월부터 최근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소송이죠. 이번엔 이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SEC란?

SEC는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의 약자로 미국증권 거래 위원회라고 불리는 미국 대통령 직속의 독립 관청의 10-K라고 불리는 연간분기별 보고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즉 SEC는 주가조작이나 불법 거래 등을 적발하고 상장 기업이 공시의무를 청저하게 이행하는지 등을 감독하는 부서입니다.
 

SEC가 왜 리플에 소송을 걸었는가?

리플랩스

SEC는 리플은 리플랩스의 노력에 의해 창출되는 이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로 리플(XRP)에 투자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2020년 12월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CEO)와 크리스 라슨 공동창업자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증권거래 위에 등록하지 않고 리플(XRP) 146억 개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약 13억 8000만 달러(약 1조 7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다는 이유입니다. SEC는 리플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발행하고 매각했고 또한 투자자에게 제공된 XRP를 리플랩스는 공동사업에 사용했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리플랩스는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 가상화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리플은 증권인가 아닌가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리플소송의 영향

최근 리플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시장이 선반 응하고 있습니다. 리플(XRP)의 가격이 오르며 시장은 리플 승소 판결을 예측하는 모양새입니다. 

업비트 리플 시세

리플이 승리한다면 미국 시장 및 암호화폐 시장에서 증권으로써가 아닌 암호화폐로써 XRP의 입지가 공고해지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고 암호화폐 산업의 증권화 논쟁과 관련한 규제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지고 규제 범위와 지침이 명료해지는 호재가 될 것입니다. 리플이 패소한다면 리플과 비슷한 증권성을 가지는 코인들의 규제가 심해져서 암호화폐 시장에 악재가 되겠죠.
 
결국 리플 SEC 소송의 결과가 어떻든 디지털 화폐와 증권 사이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4월 5일 존 디튼 리플 커뮤니티 변호사는 트위터에 업로드한 영상을 통해 'SEC-리플 소송은 담당판사인 아날리사 토레스도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있어 최대한 판결에 실수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고 이에 판결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 7일 리플 지지자로 알려진 미국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이 트위터를 통해 2018년 중반 이전의 XRP 거래만이 '증권 거래'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이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리플에는 감당가능한 벌금형만 내려질 것이고 XPR는 명확성을 가진 유일한 암호화폐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추가로 리플랩스 CLO는 '만약 리플이 패소할 경우 즉시 항소 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패소하더라도 항소를 진행하고 사건을 대법원으로 옮기면서 현상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최대 2026년까지도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 침체기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오늘은 리플 소송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조만간 리플 약식판결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예측이 많이 보입니다. 비트코인도 횡보하고 지루한 장세가 이어지는데요. 소송결과에 따라 항소 유무를 떠나서 리플뿐만이 아니라 코인시장 전체 가격변동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