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코인베이스 증권성 소송 규칙제정청원 답변까지 4개월 필요

규칙제정청원 답변까지 4개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오늘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최고 규제 당국에 특별 요청을 한 후 새로운 암호화폐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4월에 코인베이스는 2022년에 만든 규칙 제정 요청에 대한 응답을 얻기 위해 SEC를 고소했습니다. 이후 6월 6일 SEC는 제3순회 항소법원의 셰릴 앤 크라우스(Cheryl Ann Krause) 판사가 SEC에 코인베이스의 청원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는지 여부를 밝히라고 명령, 7일 이내에 코인베이스의 청원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법원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제출된 청원서는 SEC에 어떤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과 디지털 네이티브 증권을 규제하는 방법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화요일 제출에서 월스트리트 규제 당국은 “Coinbase의 규칙 제정 청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SEC는 코인베이스의 규칙 제정 요청에 잠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가 7일 이내에 위원회가 코인베이스의 광범위한 규칙 제정 청원에 따라 행동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만다 무스 영장을 이례적으로 요청한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며 항소법원에 제출된 문서에서 청원이 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7일 이내에 답변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코인베이스의 주장이 약하기 때문에 이를 숨기기 위해 이런 주장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번 법정 싸움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큰데 장기전이 되면 코인베이스에게 불리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폴 그루얼 최고법률책임자는 트위터를 통해 SEC가 “새로운 암호화폐 규정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는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며 “법원의 명시적인 명령에도 불구하고 마감일 준수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폴그루얼 트위터

몇 분 전, SEC는 지난주 제3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래에서 제가 직접 작성한 답변서와 함께 직접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1/5)

 

1)새로운 암호화폐 규칙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는 오류를 반복하고, 2) 법원의 명시적인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약속하지 않고, 3) 대신 120일 안에'권고안'을 '예상'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2/5)

 

4) 새로운 규칙을 발표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는 의장의 명확한 발언을 무시하고, 대신 그 발언이 제공하는 결정의 증거를 그 발언 자체가 결정이라는 주장과 혼동하는 경우 (3/5)

(4/5)(5/5)는 답변서입니다.

 

6월 6일 바이낸스 이후 코인베이스까지 기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코인시세가 요동쳤습니다. 증권성이라는 명목으로 리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많은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하나 쉽게 끝날 기미가 안보입니다. 최근 리플 관련 힌먼 문서가 공개될 거라는 기대감에 리플이 상승했었는데 결국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결론만 나오고 리플에 대한 내용은 없다 보니 다시 하락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증권성으로 소송이 끊이질 않습니다. 증권성 관련 소송이 빨리 마무리되어야 결론이 날듯한데 현재로서는 그저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ㅠㅠ

 

증권성 관련해서 꾸준히 공부하면서 관련 코인들은 한동안은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이 글은 투자유도글이 아닙니다.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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